[앵커]
서병수 부산시장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에 나눠주자는 건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조기 대선이 거론되는 지금이 분권형 개헌을 논의할 적기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차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병수 부산시장이 주장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의 핵심은 권력 구조의 개편입니다.
중앙 정부가 예산을 쥐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제로는 지역은 물론 국가 발전도 힘들다는 겁니다.
[서병수 / 부산시장 : 지방자치 시대라고 하기에는 지역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사업을 시행해 나갈 자주 재원도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며….]
서 시장은 지방분권을 위해 국회 구조도 상원과 하원으로 나누는 양원제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선거구는 인구수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절반 정도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 자생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서병수 / 부산시장 : (국회의원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인구수와 면적을 고려해 개선돼야 하며….]
최근 전국 자치단체장들이 지방분권형 개헌을 촉구하고 나선 데 이어 유력 대권 주자들도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개헌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 보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조기 대선 열기가 달아오른 가운데 이번 기회에 분권형 개헌을 실현해야 한다는 자치단체의 목소리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차상은[chas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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